얼마나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법무법인 시월(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얼마나와(Olmanawa)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얼마나와(Olmanawa) 서비스(이하 ‘서비스’):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인터페이스에서 일반회원이 형사사건 관련 처벌례를 조회하고 예상되는 양형에 참고할 수 있는 법률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2) 이용자: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의미한다.

3) 이용계약: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4) 얼마나와(Olmanawa) 계정: 이용자가 얼마나와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메일 주소 및 아이디, 비밀번호 기반의 로그인 계정 및 소셜 로그인 계정을 의미한다.

5) 회원: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얼마나와 계정을 등록한 자로서,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6) 아이디(ID):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한다.

7) 비밀번호(Password):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한다.

8) 전자우편(Email): 인터넷을 통한 우편 혹은 전기적 매체를 이용한 우편을 의미한다.

9) 콘텐츠(Contents):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 및 회원이 입력 또는 게시하는 모든 정보(게시물)를 의미한다.

10) 해지(또는 탈퇴): 회사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한다.

11) 유료서비스 : 회원이 양형정보 결과를 조회할 때 결제를 진행하고 결과를 열람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 (회사 정보의 제공)

회사는 회사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한다.

제4조 (약관의 게시)

1) 회사는 이용자가 별도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약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 웹사이트에 게시하며, 약관의 전문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

2) 회사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굵은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한다.

제5조 (약관의 변경)

1) 회사는 관계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개정 전 약관과 함께 적용일 3일 전부터 회사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며, 기존 회원에게는 본 약관 제8조의 방법을 통하여 약관 개정사실을 통지한다.

2) 기존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탈퇴를 할 수 있다.

제6조 (약관의 효력)

1) 본 약관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며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회사가 그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 회사는 기존 회원이 본 약관 제5조 제2항에 따른 공지 또는 통지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7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안내 및 세부규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등 관련법령 또는 상관습에 따른다.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는 회원의 결제정보, 공지사항, 서비스와 관련된 프로모션 또는 이벤트 등의 내용을 회원가입 시 회원이 공개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쪽지, 팝업창, 유ㆍ무선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할 수 있다.

2) 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14일 이상 회사 웹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전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항의 방법으로 별도 통지할 수 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9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등)

1) 서비스 이용계약은 웹사이트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가 회사가 정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대하여 ‘동의’를 선택하고, 온라인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이용 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가입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제10조 (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1) 회사는 회원이 온라인 신청 양식의 각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고 본 약관에 동의할 경우 기술상 지장이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신청을 승낙한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신청의 승낙을 거절할 수 있다.

a) 온라인 신청 양식의 기재사항에 허위, 기재누락, 도용, 오기가 있는 경우

b)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PC통신, 인터넷 서비스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c)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PC통신, 인터넷 서비스의 불량 이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d) 이용 신청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다만 회원자격 상실 후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회사로부터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e)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 신청의 요건이 만족되지 않은 경우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신청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a)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b)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 신청의 승낙이 곤란한 경우

4) 회사가 본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거절하거나 유보한 경우에는 팝업창을 통하여 즉시 이용 신청자에게 알린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자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회원정보의 변경)

1) 회원은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다.

2) 회원이 전항의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12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1) 회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이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유, 공개하여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2) 회사는 전항의 경우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3)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한다.

4) 회사는 전항의 경우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및 기타 서비스 부정이용행위 방지 등을 위하여 회원에게 비밀번호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은 회사의 요구가 있는 즉시 회사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5) 회사는 회원이 본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제13조 (이용계약의 해지)

1) 회원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서비스 내의 회원 탈퇴 기능을 통하여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의 탈퇴 요청을 지체 없이 처리한다

2)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 또는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1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스템 점검, 증설과 교체 및 고장 등의 이유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사이트에 해당 사실을 공지한다.

3)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단됨으로써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 공지로 갈음한다.

4) 회사는 서비스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서비스 내용 및 제공일자를 사이트를 통하여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통지한다.

제15조 (회원의 권한 및 의무)

1) 회원이 회사가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회사는 이에 대해 대가를 받지 않는다.

2) 회원이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방식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회원은 관계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 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5) 회원은 법률적인 문제로 곤란에 처한 경우 법률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학술적 의문의 해소, 광고, 장난 등의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6)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받기 위한 최소한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정보부족 시 서비스의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자신과 타인의 개인정보 등을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타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7) 일반회원은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내용을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ㆍ편집ㆍ전시ㆍ전송ㆍ배포ㆍ판매ㆍ방송ㆍ공연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 16조 (회사의 권리)

1) 회사는 서비스의 신뢰도를 위하여 회원에게 온라인 상의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된다.

3) 회원의 게시물 및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콘텐츠는 게시와 동시에 회사가 이용권을 취득하며 이용권의 범위에 관해서는 저작권 정책(4장 제22조 제4항)의 내용에 따른다. 회사가 취득한 이용권의 이용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구적으로 한다.

4) 회사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수집 후 익명화하여 통계에 활용할 수 있다.

제17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a)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정기점검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b)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c)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d) 설비장애 또는 이용 폭주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1) 회사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개인정보취급방침으로 정하고 이를 전자적 표시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 운영 및 개선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이외의 목적으로 타 기관 및 개인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a) 관계법령에 의해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b)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c)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3)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 관리를 위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4)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장 저작권 정책

제19조 서비스 게시물의 등록 및 관리)

1) 회원은 약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다.

2)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제20조 (서비스 게시물의 저작권)

1) 얼마나와 서비스에서 회원이 작성한 모든 게시물은 법적인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

2) 타인의 지적재산권에 속하는 대상물을 얼마나와 내에서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권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된다.

4)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의 내용은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의검색 결과 내지 서비스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다. 또한 약관 제18조 제6항의 내용에 의해 포털사이트 등에서 운영하는 타 서비스 등에 전송되거나 게시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연락하거나 또는 서비스 내 관리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수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회사는 제4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1조 (회원 및 제3자의 권리 보호)

1) 회원은 타인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 재산권 및 인격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b) 회원은 공표된 저작물의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으며,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인용이 저작자의 저작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경우 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2) 회원의 게시물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저작권 및 기타 권리의 침해로 소송 및 기타 법률적 이의가 제기된 경우 해당 회원은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권리침해로 야기된 제반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등 기타 조치로 회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3) 회원의 게시물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저작권 및 기타 권리의 침해로 이의가 제기된 경우 회사는 당해 게시물을 임시 삭제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자와 게시물 등록자 간에 소송, 합의 등을 통해 당해 게시물에 관한 법적 문제가 종결된 후 이를 근거로 회사에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기 임시 삭제된 게시물은 다시 등록될 수 있다.

4)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전송,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5) 회사의 서비스에 게재 또는 등록된 회원의 게시물을 제3자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회원의 명시적 동의를 얻은 뒤 사용해야 한다. 단, 약관 제18조제6항에 따라 상담글 등의 콘텐츠가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 증에 전송, 게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서비스 상의 게시물은 회원 간의 자율적인 응답으로 회사는 게시물에 대한 정확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는다.

7) 회사는 회원들의 게시물 이용에 따른 동의 절차를 중개하거나 그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다.

제22조 (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게시중단 요청)

회원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권리자 본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을 신고하려는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운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회사는 게시중단 요청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최대 24시간 이내에 게시중단 처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5장 회원자격 박탈 및 분쟁의 조정

제23조 (회원자격의 박탈)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일반회원의 서비스 이용기간을 제한하거나 회원자격을 예고 없이 박탈할 수 있다.

a) 회원의 개인신상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b) 타인에게 ID를 양도, 대여한 경우

c) 다른 이용자의 ID를 부정 사용한 경우

d) 서비스를 통하여 취득한 다른 회원의 정보를 수집, 저장, 양도하거나 중개에 이용한 경우

e) 불법정보, 유해정보 또는 회사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광고, 장난글 등을 게시한 경우

f) 회사로부터 받은 법률정보의 내용을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ㆍ편집ㆍ전시ㆍ전송ㆍ배포ㆍ판매ㆍ방송ㆍ공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g) 회사 직원, 운영자 등을 포함한 타인을 사칭한 경우

h) 서비스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i)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규정 또는 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j) 스토킹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를 한 경우

k)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컴퓨터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한 경우

l)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24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제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회사는 일반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시 또는 제공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회사는 회원에게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만을 담당하며, 서비스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5) 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콘텐츠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위반자는 회사에 발생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회사를 면책시켜야 한다.

제25조 (분쟁의 해결)

1)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합법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대한민국 법령에 반하는 형태의 사용은 금지된다. 회원의 금지된 형태의 사용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회사와 회원 사이에 발생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4) 회사와 회원 사이에 발생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한다.

제26조 (링크)

회사는 회원에게 타인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다. 회사는 해당 웹사이트나 자료의 내용 등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며, 회원이 자발적으로 이를 이용하거나 신뢰함으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부칙]

본 약관은 2019년 12월 1일부터 공지하고 2019년 12월 1일 시행한다.

법무법인 시월'(이하 회사)은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개하여 회원이 온라인상에서 회사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회사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정부의 법률 및 지침의 변경과 회사의 약관 및 내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변경사항을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2.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4.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위탁

6. 이용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7.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 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보호책임자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0.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으로 회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회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됩니다.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수집된 개인정보는 콘텐츠 제공, 본인인증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활용됩니다.

2) 회원 관리

수집된 개인정보는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 식별, 불량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 방지, 가입 의사 확인,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전달 등 회원관리를 위하여 활용됩니다.

3) 자료분석 및 통계작성

회원이 서비스 이용 내역은 익명화처리되어 비식별정보로 만든 후,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료분석 및 통계작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마케팅 및 광고

수집된 개인정보와 서비스 내 상담내용은 회사가 진행하는 마케팅 및 광고, 신규 서비스 및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작성 등을 위하여 활용됩니다.

2.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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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1) 회사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유항목: 수집항목과 동일

○ 보유근거: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

○ 보유기간: 회원자격 유지 기간

2) 다만, 회원탈퇴 후에도 몇 가지 정보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보존항목: 회원님께서 제공한 아이디,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회원구분

○ 보존근거: 불량 이용자의 재가입 방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분쟁 및 수사협조

○ 보존기간: 회원탈퇴 후 1년

3) 회원탈퇴 후에도 이하의 정보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보존항목: 서비스 게시물에 기재된 이름,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 보존근거: 회원 간의 자율적인 상담으로 내용 보존 및 회사의 이용권 취득에 따른 이용

○ 보존기간: 해당 게시물에 대해 회사가 취득한 이용권의 이용기간 내

4.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불필요하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에 의하여 일정기간 보존하여야할 개인정보는 일정기간 보존 후에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한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합니다.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한다.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위탁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6. 이용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1) 이용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아래의 사항에 관하여 개인정보 열람·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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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게 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한 내역

2) 이용자는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직접 자신의 정보를 열람, 정정을 할 수 있으며, 별도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대해 동의하신 의사표시를 철회(회원탈퇴)할 수 있습니다. 회원탈퇴는 회사 웹사이트의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 [회원탈퇴] 메뉴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직접하거나, 별도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철회(회원탈퇴)가 있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최소한의 정보가 보관될 수 있습니다.

7.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 에 관한 사항

회사는 이용자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회사의 서버가 회사의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컴퓨터에게 보내는 인터넷 이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파일로서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쿠키의 사용 목적]

●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쿠키 설정 거부 방법]

●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설정방법 예시: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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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인정보보호책임자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류인규

●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오유진

● 전화번호: 02-556-8511

● 이메일: contact@siwollaw.com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 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암호화

2)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4)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부로부터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기능을 실행하고 있으며, 백신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6) 회사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 등에 관한 내역을 기록하고 아래와 같은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변경 주기 등을 규정·운영하며 기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a) 다음 각 목의 문자 종류 중 2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10자리 이상 또는 3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

■ 영문 대문자

■ 영문 소문자

■ 숫자

■ 특수문자

b) 연속적인 숫자나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정보 및 아이디와 비슷한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않음

c) 비밀번호는 반기별 1회 이상 변경

7)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교육

8) 개인정보관련 취급 직원은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고 새로운 보안기술의 습득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에 관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접근 권한을 관리하는 등 관리적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

10) 이용자가 사용하는 ID와 비밀번호는 원칙적으로 이용자만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적인 부주의로 ID,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와 기본적인 인터넷의 위험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에 대한 보안 의식을 가지고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하며 공용PC에서의 로그인 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최소 7일 전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합니다.

11.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이용자는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개인분쟁조정위원회(www.1336.or.kr/1336)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www.eprivacy.or.kr/02-580-0533~4)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센터(http://i-minwon.spo.go.kr/02-3480-2582)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02-39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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